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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경제이야기19 : ‘무상급식’은 진짜 공짜일까? — 세금과 공공재 이야기 무상급식, 진짜로 ‘공짜’일까? 무상급식이란 표현은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비용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공짜’로 인식됩니다. 하지만 재정학의 시각에서 보면 이는 사회 전체가 세금을 통해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2023년 무상급식 예산은 약 8,000억 원에 달하며, 전국적으로는 연간 3조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지출이 아니라 납세자의 세금이 직접 투입되는 공공정책의 일환입니다. 즉, 누군가가 직접 비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경제학의 원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공공재로서의 무상급식경제학에서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지닌 재화를 의미하지만,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