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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경제이야기20 : 왜 출산 장려금은 효과가 없을까? — 인센티브 설계 실패 사례 현금 지원, 출산율을 높이지 못하다 한국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이후 각종 출산지원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현금성 출산장려금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출산 시 수백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국내 어느 지역은 첫째 자녀 기준 약 150만 원, 둘째 이상은 최대 1,000만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한국응용경제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출산장려금은 첫째 아이의 출산율을 평균 0.4%포인트, 둘째 아이는 0.44%포인트 증가시키는 데 그쳤고,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출산이라는 복잡한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