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 경제이야기20 : 왜 출산 장려금은 효과가 없을까? — 인센티브 설계 실패 사례

일상 속 경제이야기20 : 왜 출산 장려금은 효과가 없을까? — 인센티브 설계 실패 사례

 

 

현금 지원, 출산율을 높이지 못하다

한국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이후 각종 출산지원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현금성 출산장려금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출산 시 수백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국내 어느 지역은 첫째 자녀 기준 약 150만 원, 둘째 이상은 최대 1,000만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한국응용경제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출산장려금은 첫째 아이의 출산율을 평균 0.4%포인트, 둘째 아이는 0.44%포인트 증가시키는 데 그쳤고,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출산이라는 복잡한 결정이 단순한 현금 유인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방증합니다.

 

 

일시금 지급 방식의 한계

출산장려금의 대부분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단기적 소비 유인에는 효과적일 수 있어도, 출산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육아·교육비 등의 부담을 고려할 때 충분한 동기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한국지방정부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출산장려금이 지급된 해에 출산율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더라도, 이후 수년간 추세를 보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이는 구조적인 삶의 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단기 유인만 제공한 결과입니다. 특히 대도시의 경우, 주거비와 보육 인프라 부족이 출산 결정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 결과도 있으며, 출산장려금만으로는 이를 상쇄하기 어렵습니다.

 

 

구조적 요인에 대한 간과

출산율 저하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삶의 전반적인 불안정성입니다. 청년층은 안정적인 일자리 부족, 고용 불안정, 높은 주거 비용,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유보하거나 포기하고 있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2023년 조사에서는 자녀 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 중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 부담’이 42.1%로 가장 높았고, ‘직장과 육아 병행의 어려움’이 25.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출산은 생애의 중요한 투자이자 선택인 만큼,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환경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지속 가능한 인구 증가가 가능합니다.

 

 

사진: Unsplash 의 Aditya Romansa

 

 

인센티브 설계의 실패

경제학에서 인센티브는 행동을 유도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그러나 좋은 인센티브란 단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실질적 욕구와 제약을 고려한 정교한 설계를 필요로 합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리처드 세일러는 인간은 완전히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며, 보상과 동기 부여는 맥락적이고 심리적인 요소에 민감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이러한 맥락 설계를 간과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출산은 경제적 판단과 함께 정서적·사회적 요인들이 결합된 결정이며, 단발적인 금전 제공은 장기적인 가족계획에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이는 인센티브 설계 실패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실 정책 사례입니다.

 

 

지속 가능한 정책 방향 모색

출산율을 실질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인센티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신, 육아휴직 제도 확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주거 안정 정책, 여성 경력 단절 방지 대책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프랑스는 자녀 3인 이상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과 장시간 보육제도를 결합해 1.9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남녀가 동등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가족 내 역할 분담을 현실화했습니다. 한국도 이처럼 재정의 배분 우선순위를 '현금'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의 수가 아니라, '아이를 낳아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인구 문제 해결의 시작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