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 경제이야기22 :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역효과를 낳는가? — 경제적 유인 구조 분석

 

사진: Unsplash 의 Katt Yukawa

일상 속 경제이야기22 :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역효과를 낳는가? — 경제적 유인 구조 분석

 

 

제도의 기본 목적과 설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국민을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제도의 근본 목적은 빈곤층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2000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이후, 절대빈곤율은 꾸준히 하락해왔으며, 2021년 기준으로 수급자는 약 180만 명에 이릅니다(보건복지부, 2022). 이 제도는 한국 복지체계의 마지막 보루로서, 사회 구성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동 의지를 떨어뜨리는 구조적 문제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제도는 노동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대표적인 문제는 ‘소득 역전 현상’입니다. 이는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을 얻게 되면 수급 자격이 박탈되거나 급여가 급격히 줄어드는 구조 때문에, 저소득층이 오히려 일을 하지 않는 편이 경제적으로 유리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2020)는 수급자가 근로소득을 얻을 경우, 일정 소득 이상부터 급여 삭감이 급격하게 발생해 노동공급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노동소득세율이 100%를 넘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해외 사례에서 본 근로 유인의 조절

해외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푸드스탬프(SNAP) 제도나 메디케이드 등 복지 제도에서도 근로소득 증가에 따른 복지혜택 감소가 일종의 ‘복지 클리프(welfare cliff)’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근로장려세제(EITC)’를 통해 일정 소득 구간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함으로써 노동 유인을 보완하려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제안하는 바는 복지의 급여가 계단식 구조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줄어들어야 한다는 점이며, 이는 "복지와 노동 간의 선택을 제로섬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제도 개선을 위한 현실적 대안

한국 정부도 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보완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근로소득공제’ 및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이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생계급여 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최대 30%까지 소득을 공제하는 방안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는 추가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1).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여전히 제도의 복잡성과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수급자들이 이러한 정보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복지제도의 정합성과 사회적 수용성

기초생활수급제도의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급여 조정 이상의 접근이 요구됩니다. 복지제도는 단기적인 소득 지원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립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급여 구조를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고, 근로소득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를 강화하며, 동시에 고용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통합적 정책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수급자에 대한 낙인을 줄이고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역시 중요합니다. 복지와 노동의 균형을 맞추는 정교한 설계 없이는 역효과를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