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 경제이야기21 : 청년 기본소득, 실현 가능성은? — 유토피아 vs 현실경제

일상 속 경제이야기21 : 청년 기본소득, 실현 가능성은? — 유토피아 vs 현실경제

 

 

기본소득, 청년 불안을 덜어줄 해법일까?

기본소득은 조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청년층에게 적용하는 청년 기본소득은 고용 불안정, 소득 격차, 미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제안됩니다. 경기연구원의 보고서(2019)에 따르면, “청년 기본소득은 단기적으로 청년층의 소비 여력을 확대하고, 구직 기간의 심리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실현되기 위해선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1)은 전국 청년(만 19~34세) 약 900만 명에게 연 100만 원을 지급할 경우, 연간 9조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추산합니다. 이는 정부의 전체 복지 예산 대비 10% 이상에 해당하며, 현재 세입 구조로는 지속 가능성이 낮습니다.

 

해외 실험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기본소득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사례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나라는 핀란드입니다. 핀란드 사회보험청(KELA)은 2017년부터 2년간 2,000명의 실업자를 무작위로 선정해 매월 560유로를 지급했습니다. 실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수혜자들의 삶의 만족도와 정신 건강 지표는 비수혜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지만, 고용률 증가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습니다(KELA, 2019). 또 다른 사례인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중도 종료됐는데, 이 역시 정치적 논란과 재정 부담이 주요 이유였습니다. 해외 사례는 기본소득이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며, 재정 지속 가능성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과제임을 시사합니다.

 

 

단계적 제도 설계가 현실적 대안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전면 도입보다 점진적 접근이 현실적입니다. 서울연구원은 2022년 보고서에서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보다는 청년, 예술인, 실업자 등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기본소득이 제도 설계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또한, OECD 역시 기본소득 도입 시 기존 복지제도와의 통합·조정 문제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복지제도의 핵심은 보편성과 형평성의 균형인데, 기본소득이 자칫 기존의 필요 기반 지원을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사회적 지지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 기본소득을 논의할 때에는 단순한 유토피아적 아이디어가 아닌, 재정·복지 시스템 전반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사진: Unsplash 의 Eliott Reyna